법률정보 검색 결과

12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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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멸실ᆞ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기준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2항 본문).1. 연착되지 않은 경우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의 규..

2024. 5.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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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선정 및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이사업체 선정 시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인지 우선 확인한 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약관과 계약서를 잘 챙겨야 한다. 1. 허가업체 여부 확인하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무허가업체의 경우 소규모이고 일용직 인부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24. 5.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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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및 제노사이드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제노사이드협약 1.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정식명칭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제5조).”고 선언한 이후 197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국가나 그 밖의 권력 주체도 평화시는 물론,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일 때도,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처벌ᆞ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 직접ᆞ간접으로 육체적ᆞ정신적 피해를 고의로 가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문금..

2023. 10.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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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1.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0년대 들어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됨과 더불어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노력으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 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3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ᆞ행사ᆞ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

2023. 10.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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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인권규약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회권 규약(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 규약(시민적ᆞ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 도출되는 인권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3. 10.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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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국제법의 지위

국내법과 국제법의 지위 1.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국가의 국내법상 행위가 국제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국가 행위의 국제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국제판례는 일관되게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 국내법 개정(국가 책임) (2)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 금지의 원칙 국가는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할 수 없다. ※ 조약법 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조역체약국간의 관계에서 국내법규정이 조약규정에 우선할 수 없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은 국내법상 당연..

2023. 10. 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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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이루어짐 2. 재산명시선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재산명..

2021. 12.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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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 위원 · 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 또는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충서면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 보정서 · 답변서 · 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술심리신청권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

2021. 11.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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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1.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기초하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3조) 그리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수선의무 (1) 수선의무의 범위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

2021. 11.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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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가 받아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네이트와 사이월드의 해킹으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해킹 피해자가 법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지급명령 이라는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하기만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급명령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호둘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문이 SK커뮤니케이션즈에도 보내지게 되고 SK케뮤니케이션즈가 이 결정문..

2011. 8.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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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정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

2011. 8. 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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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기 위한 요건[집행판결청구 소송의 요건]

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Day 106 - I am a librarian by cindiann 집행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

2011. 8. 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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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 범위 총정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oney Bankroll Girls February 08, 201114 by stevendepolo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2011. 8.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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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꼭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정의

우리는 끊임없는 계약의 연속선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은 이제 여러 사람들간에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jvoves 청약이란 무엇인가 청약이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청약의 의사표시에..

2011. 7.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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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완벽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렬 추심명령의 뜻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놓고 보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전혀 다른 개념의..

2011. 7.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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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1. 소수주주권의 개요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로서 회사와 주주 전체에 효과를 미치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구분됩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아니라 보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

2010. 10.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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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독려가 죄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230조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작품 기증을 약속하며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법적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 6월 1일에 자신의 트위터(@oksanglim)를 통하여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라는 것인데 일단 ..

2010. 8.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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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음란물노출 처벌해야 한다.

 개그우먼에서 가수로 활동할 예정인 곽현화의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공개 화보 사진이 유출됐다고 하여 마케팅 의혹을 받더니 이제는 아예 옷을 벗어 버리고 찍은 사진을 버젓이 발표하여 상식에 벗어나는 도를 넘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티저 이미지지 실제로는 거의 음란물 수준입니다. 노래 제목 싸이코가 이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블로그에 샘플로 사진을 소개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괜히 블로그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티저 이미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곽현화 / 개그맨 출생 1981년 01월 12일 신체 키169cm, 체중53kg 팬카페 상세보기 우리 형법 243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규정 제243조(음화반..

2010. 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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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등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 불가피

각종 인터넷 미디어와 SNS 서비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앞에서 단순히 투표를 하러 왔다는 사실 등을 사진을 통하여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투표용지 등을 인증샷이라고 촬영을 하여 공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며 평등 선거는 한 사람당 한 표씩 평등하게 선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선거는 투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하는 행..

2010. 6.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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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의 문제이다. 즉,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

2010. 5.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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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제도의 모든 것(재산명시신청 양식 포함)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가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Adiós Billetes by Eduardo! 재산명시제도 절차란 무엇인가?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과 기능을 제고하여 적정,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2010. 5.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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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 총정리

상법상 이사의 겸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겸직금지 관련 이슈는 아래의 내용만으로도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겸직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2) 이사 개인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의하여 해임당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3) 소수주주가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제385조 제2항) (4) 겸..

2010. 4.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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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에서 소송까지,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응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법무법인 등의 이용을 쉽게 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송 등 법률 분쟁에서 대응 기회의 실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2010. 4. 15. 10:00

법률정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살펴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적 복제 제한규정 신설 (안 제30조, 101조의3), 공정 이용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등록 규정 개선 (안 제55조 내지 제55조의 5) 그리고 중재 제도 도입 (안 제112조 및 제1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5월경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략히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2010. 4.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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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법률쟁점 정리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

2010. 4. 5. 18:25

법률정보

반드시 알아야할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모든 것

산업스파이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첨단산업의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경쟁사로 유출이 되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정리해 놓은 내용을 포스팅함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세겨 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비밀 by 만박 Ⅰ. 營業秘密의 意義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기업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적인 Know How를 비롯하여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

2010. 3. 25. 21:52

법률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차를 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화된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용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그냥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다고만 기재하여 받으면 되는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변제기일, 이자 그리고 이자의 지급시기와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꼭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양식 참고하시고 꼭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

2010. 3. 20. 08:41

법률정보

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기부금 모집은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위법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

2010. 3. 18. 17:07

법률정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압류 결정문 등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된 경우에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원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스럽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76다1623, 전부금 판결에 따르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압류금지 사실을 알..

2010. 3. 1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