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12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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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배경 ○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서비스 제고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서비스 개시 : 2009. 1. 2.(금) 07:00 ○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 ○ 말소사항 포함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 발급/열람 시에 제공 ○ 해당 등본에 공시하는 등기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 ○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

2009. 1. 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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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구축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발급/열람 편의 제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열람하고자 하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움 ○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여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현황)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하여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시범)서비스 기간 : 2009. 1. 2(금) ~ 2009. 1. 1..

2009. 1.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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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원 주요 소식

1. 조직 □ 안양지원 개원 ○ 200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2. 민사재판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변론기일 지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건관리방식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조기에 지정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함 □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관련 법률(민사조정법) 개정을 전제로, 2009년 중 서울과 부산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상당수의 민사사건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 ○ 시행 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3. 형사재판 □ 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9. 1.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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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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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통하여 포스팅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었음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09/30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분들 손쉽게 권리구제 받으세요 2008/09/30 - [법률정보]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쉽게 보상 받으세요 2008/09/29 - [법률정보] - 하나로텔레콤ㆍ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 제 경우에는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에만 해당이 되어 ..

2008. 12.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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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링크도 법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와 관련하여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링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란 무엇인가? 1)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

2008. 11.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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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사건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소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식 명칭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 중지 등 가처분"이다. 이 사건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학교법인과 병원의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이 환자는 2008. 2. 18.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2008. 11.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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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의 내용 및 후속대책과 대체입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에 대한 내용(2008/11/16 - [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에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입법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은 기존 포스팅(2008/11/16 - [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1.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2008. 11.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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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1.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되어 선고일(11.1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금년도 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할 수 없음 2.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이거나,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정은 ‘09년말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2008. 11.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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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또 합헌

세차례의 합헌 파정에 이어 또다시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 헌법재판소는 네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룰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그간 3차례에 걸친 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1990년 9월10일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2008. 10.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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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명

2008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명).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학격하신 모든 불들 축하드리며 모두 거침없이 최종 합격하셔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창달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11100076 : 김상수 11100093 : 김동호 11100105 : 최지영 11100129 : 이인화 11100186 : 장문일 11100256 : 정태원 11100378 : 김형진 11100406 : 임방글 11100515 : 박경화 11100638 : 이경숙 11100711 : 최만항 11100722 : 노한동 11100732 : 윤성훈 11100775 : 김옥선 11100808 : 허윤정 11100907 : 김우택 11101074 : 김지효 1110..

2008. 10.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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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해 드리는건 아니고요... 바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법률주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바로 경제적 빈곤, 법의 무지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 준다고 하니 저도 그 취지에 대 찬성하며 대한 변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무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이유로, 무지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은 정말 법조인들이 우리..

2008. 10.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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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리걸

미드 보스톤 리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미국 로펌의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법정드라마입니다. Alan Shore역의 Jimmy Spader 연기는 정말 능청스러우면서도 느끼한 것이 결코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변호사의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습관이자 일종의 자기 암시처럼 Denny Crane!을 외치는 William Shatner의 코믹스러운 연기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의 백미라고 할 것입니다. 느끼하면서 능청맞고 약간은 괴팍한 변호사들이 벌이는 법정드라마! 예전에 24시라는 미드를 열심히 보면서 미드에 재미를 느끼고 프리즌 브레니크를 통해서 미드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보스톤 리걸)를 통해서 미국의 사법제도까지 배우면서 미드의 또 다른 재미..

2008. 10.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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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파파라치 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파수꾼 수준의 선량한 시민의 준법 및 질서수호 차원이 아닌 기업형 파파라치라는 점에 있다. 포상금을 노리고 범행을 유도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그 수법도 가지가지이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주인이 호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비닐봉투를 빌미로 이를 신고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이고 정직한 수법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몰래 슈퍼에 가져다 놓고 주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소위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일삼지 않고 정직하..

2008. 10.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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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변호로 인한 변호사 책임

변호사가 사건처리 미흡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적절한 처리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뻔히 이기는 소송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경우 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해당변호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실해 있는 분쟁으로 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

2008. 10.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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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지각하지 맙시다.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2008 법정모니터현황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판사가 지각, 반말, 재판중 조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에서 나는 다른 것은 문제삼을 필요도 없고 문제삼고 싶지도 않으나 다만 한가지 판사가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부분의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재판기일 및 시간을 10시로 통보받고 소환된 많은 재판 관계자들 및 당일 선고를 듣기위해 모인 사람들이 10시 이전에 법정에 빼곡히 앉아서 숨을 죽인채 재판부가 입정하..

2008. 10.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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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현실화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지는 것으로 노동계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고용 관련 현실을 보면 고용제한 기간 연장은 노동자 자신에게 안정된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리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2008. 10. 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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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럼 그 전엔 뭐했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이 발의 되었다고 한다. 자살도 법으로 막을 수 있고 법으로 생명을 존중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반열에 들어선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 ‘맞춤형 대책’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 설치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용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

2008. 10. 6. 14:39

법률정보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②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②

2008. 10. 3. 07:05

법률정보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①

[만화]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①

2008. 10. 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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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9월 29일 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2008. 10.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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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고, 지자체의 손해배상책..

2008. 10.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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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노조 미가입자, 임의탈퇴자"에 대하여 협약상 명시적인 해고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여부에 대한 해석지침입니다. 1. 배경 ○ 최근 특정 단체협약에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조합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 명확히 정리 필요 2. 관련 법 규정 ○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 다만, 유니온숍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2008. 9.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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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1. 목적○ 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의무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

2008. 9.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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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완화 방안

정부는 지난 9.1(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등의 양도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부담 경감 기대로 인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시기는 9.29(월) 차관회의, 9.30(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 비수도권 임대주택..

2008. 9. 30. 17:03

법률정보

홈페이지 링크의 위법성

대부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와 관련하여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링크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란 무엇인가? 1)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

2008. 9. 30. 11:02

법률정보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지?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 ü 근로기준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 ü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불 되어야 함. 2. 판례의 경향 ü 대법원 75다17..

2008. 9. 30. 11:00

법률정보

몰래한 혼인신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족에 소속되고 혼인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혼인을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지금은 이혼율도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가족의 소속감도 덜하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혼인은 인륜지대사일 것이며 아무리 혼인을 하찮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소속된 가족, 집안의 대사 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인을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개념이 구분은 바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혼인의 의사도 없고 결혼생..

2008. 9. 30. 10:57

법률정보

수술중 하반신 마비

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분께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심장 근처의 대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수술과정에서 집도의사가 척추의 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수술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이 분은 회사에 복귀도 하지 못하고 산재처리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수술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병원에서도 환자가 수술동의서상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

2008. 9. 3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