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태그의 글 목록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빡빡한 도시를 떠나 여유있고 넉넉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치가 좋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조그만 개울이라도 하나 흐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잊고 총리가 누가 되건, 부동산 규제가 풀리니 마니 할 것도 전혀 신경쓸 필요 없이 내가 살 작은 집 한채와 내가 먹을 쌀이 자라는 작은 논과 야산 기슭의 작은 밭떼기를 의지하며 그냥 그렇게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그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아이들 교육 학군이 어떻고, 자사고, 특목고 따질 필요 없이 그저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에서 난 것을 먹으며 자연을 벗삼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

2010. 8. 30. 18:52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대책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이른바 8.29대책인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닌 투기 장려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동산 광고 by jackleg 몇년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당시에 부동산 대세 상승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2010. 8. 29. 23:21

아파트 구입하려고 부동산에 가 보니,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주말에 평소 눈여겨 본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다가 혹시나 싸게 나온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반가이 맞아 주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되었고 제가 원하는 단지는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와는 달리 아직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면 계약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아주 부동산이 비싸던 몇년 전 가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아나 싶어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물도 없다고 하고 혹시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 가라고 해서 그냥 아무생각 없이 연락처만 하나 주고 나와버렸습니다. by Ahopsi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매물이 나왔는데 ..

2010. 8. 9. 18:20

부동산 바닥론은 시기 상조, 앞으로가 더 걱정

부동산 경기가 끝모르게 추락을 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부동산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이 매수기회라며 외치는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의 발언이 현재에도 예외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연일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많은 신문기사들의 홍수 속에서도 주구장창 대세상승, 부동산 불패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이 팽배해 질 경우 소득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미래도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동산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2010. 7. 1. 11:00

사회

부동산 거래업법,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되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법안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인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지금 동네에 영세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서 매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by Aho..

2010. 6. 17. 18:27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정부는 4.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 : 금년 5천억 규모(4월 기 매입공고) -6월까지 1.5조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2010. 4. 25. 09:32

사회

얼어 붙은 부동산 경기, 거품 붕괴 신호 또는 폭등 전 숨고르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고 그 거품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마다 십수년간 반복되어온 예측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며, 붕괴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하면서 거품은 없다고 주구장창 외치며 부동산 불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불패론은 적어도 아주 최근까지는 적어도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Australia - Sydeny by JS's favorite things 그러나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거래마저 끊겨버려 본격적인 부동산 대세 하락이 시작된 것인양 시장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크면 붕괴의 충격도 클..

2010. 4. 22. 21:01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법률쟁점 정리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

2010. 4. 5. 1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완전 분석,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2009. 12. 10. 16:23

체험단 & 리뷰

래미안 신화, 강남의 자부심, 래미안 그레이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흥행 불패를 이어가며 래미안 신화를 창고하고 있는 래미안이 강남의 마지막 재건축이라고 불리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강남의 자부심 래미안 그레이튼을 분양합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래미안 그레이튼은 래미안 2차, 1차 재건축까지 포함하여 모든 단지가 완공되면, 래미안 개나리와 역삼 래미안까지 모두 총 2,000세대가 넘는 래미안 타운이 형성되어 강남 주거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임이 분명한 단지입니다. 래미안 그레이튼은 강남이라는 입지에 더하여 강남의 마지막 재건축이라는 사실은 물론 대규모 래미안 타운까지 형성되어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파트입니다. 엄마가 지은 것 같은 아파트, 다시 살아도 래미안에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

2009. 12. 4. 23:19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상가를, 쇼핑몰의 대세는 메타폴리스몰!

어제 우연히 올해 초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신 H형 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여쭈어 봤더니 퇴직 후에 지금까지 다른 일을 조금 하시다가 앞으로는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 조그만 장사를 하려고 구상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H형이 임대하려는 상가는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테마상가인 동탄 메타폴리스 몰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상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최근에 신문에서 동탄 메타폴리스 몰에 대한 기사도 조금 본 기억이 있어서 H형에게 메타폴리스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여쭈어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타폴리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메타폴리스 홈페이지 http://www.e-metapolis.co.kr 아래에서 메타폴리스몰에 대하여 자세..

2009. 11. 28. 14:11

기대심리로 예상하는 부동산 가격과 시중금리

정부의 금융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조금 주춤해 지기는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앞으로 주택, 상가 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관련 통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으며 아울로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4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 상가 가치 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무려 2포인트나 상승한 112를 기록함으로서 통계도입 이래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의 개념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등 6개의..

2009. 9. 26. 23:10

가계부실 관심없는 섣부른 출구전략, 경제 근본 무너진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 부채가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가계부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조749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60조3060억원보다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의 배율은 1.39배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32배보다 0.07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의 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것으로 우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어 부실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수치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구전략 실시 여부를 불문하고 한..

2009. 9. 6. 22:56

사회

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이 전세값 상승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보금자리 주택 32만채를 조기공급하고 서울 우면, 세곡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헤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32만채는 당초 계획했던 2018년 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공급하고 사회초년생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 정책이며 현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현저히 닞은 분양가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2009. 8. 28. 11:10

치솟는 전세값, 금융규제만으로는 잡는다는 생각은 착각!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급등이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전세값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값이 수천만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하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하여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서 이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풀어놓은 돈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신규주택 공급의 위축도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추천 검색어 : 부동산, 주택, 전세, 매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최근 경기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부동산과 ..

2009. 8. 21. 18:08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며 서울의 전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 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 보..

2009. 8. 5. 17:22

알고도 못 막는 유동성 과잉, 투기 방조하나... ...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다시 한번 투기와 버블 논쟁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러시아 주가(RTS지수)는 최근 1월 말에 비해 95% 반등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늘어났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사정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중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과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금이 시중의 단기 자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에 몰리면서 서서히 거품과 투기를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사들의 단기성 수신 상품에 몰린 돈이 81..

2009. 5. 23. 10:55

투자에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가치가 반토막 나고 보니 무엇보다도 요즈음 투자에 있어서의 화두는 리스크 없는 투자일 것이다. 즉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는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되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없는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본 포스팅에서는 리스크 없는 투자를 위한 투자자문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24시간 1대1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멘토링 서비스인 하나대투멘토스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스(MENTORS)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또는 스승의 의미로 하나대투증권을 대표하는 우수직원(멘토)들이 주식과 펀드, 부동산, 세무..

2009. 2. 7. 18:32

법원 경매, 이제 경매가 대세다.

법원경매정보 오픈 80일만에 회원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인에게도 경매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자료를 아래에 인용해 봅니다. □ 가입현황 ○ 지난 2008년 10월 20일 오픈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의 회원 가입자 수가 2009년 1월 8일 09시4분51초에 10만명을 달성하였음 ○ 남.여회원 가입비율은 81%(81,319), 19%(18,68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40대 회원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누적 가입 인원 81,319 18,681 100,000 67 5,643 34,892 ..

2009. 1. 10. 12:04

등기부에 기재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배경 ○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서비스 제고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서비스 개시 : 2009. 1. 2.(금) 07:00 ○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 ○ 말소사항 포함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 발급/열람 시에 제공 ○ 해당 등본에 공시하는 등기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 ○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

2009. 1. 1. 18:32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구축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발급/열람 편의 제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열람하고자 하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움 ○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여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현황)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하여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시범)서비스 기간 : 2009. 1. 2(금) ~ 2009. 1. 1..

2009. 1. 1. 18:25

웰빙, 건강

미래의 주거 트랜드 ?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거의 대명사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중의 선두주자는 바로 래미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래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명성이 있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자세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래미안갤러리를 알게 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친환경 요소가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래미안갤러리가 2009년 래미안 스타일 “E-cubic”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거트랜드, 주거기술, 디자인,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래미안 스타일 전시관에 대한 포스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친환경 요소가 최적화된 주거공간 래미안스타일관 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첨단 주거..

2008. 12. 21. 23:12

부동산 대폭락인가, 상승 전환인가?

실물경기의 침체가 극심해지고 경기가 전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혹자는 부동산이 50%이상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하며, 혹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상승추세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한다. 대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세계 부동산 폭락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낮은 기대수익률, 투자심리의 위축, 가계의 3중고, 금리 상승, 뉴타운 및 신도시 공급 쇼크,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거품의 붕괴에 따른 부동산 대폭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상승론자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전혀 거품이 끼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경기 악화로 인하여 현재..

2008. 12. 2. 22:07

올해 낙엽은 눈처럼 흩날리고 수북히 쌓입니다.

올해는 갑작스런 기온저하가 강풍을 동반하며 들이닥쳐서인가 순식간에 낙엽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어제 퇴근길에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눈처럼 흩날리더니 오늘 새벽에는 눈처럼 쌓여서 뒹굴고 있는 것이 날씨는 추웠지만 쌓인 낙엽은 한겨울 함박눈을 보듯 포근해 보이기 까지 했다. 어스름 저녁길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도 떨어질 정도로 힘없이 지고마는 낙엽을 보니 정말 이제는 가을의 문턱을 훨씬 넘어 겨울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파릇파릇 돋아나서는 여름의 소나기, 뙤약볕, 온갖 자동차 매연과 공해도 다 견뎌내고 의연히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을 것 같더니만 시나브로 그 색이 옅어 지더니 어느새 떨어져서 소복히 노랗게 변해서 떨어진 은행잎을 보면 자연의 신비가 ..

2008. 11. 18. 17:36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의 내용 및 후속대책과 대체입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에 대한 내용(2008/11/16 - [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에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입법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은 기존 포스팅(2008/11/16 - [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1.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2008. 11. 16. 13:43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1.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되어 선고일(11.1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금년도 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할 수 없음 2.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이거나,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정은 ‘09년말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2008. 11. 16. 12:19

부자들의 투자 방식 따라 잡기

부자들은 그들만의 투자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숱한 궁금증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 투자 방식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연 부자들의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일반인들의 방식과는 다른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파헤치기 위하여는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였는가를 알아보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부자들의 투자의 방식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도출이 되리라 믿는다. 부자들의 투자 방식, 투자 기술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권위있고 일반적인 정설은 부자들은 투자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것이다. 즉, 경기의 흐름과 미래의 가치를 읽어서 돈의 흐름을 예측해 내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때론 안전하게 때론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IMF의 교훈으로 인하여..

2008. 11. 1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