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연 4.0%로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러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출, 금융, 부동산 어느하나 안전한 것이 없고 전부 불안한 것 일색이다. 거기에 더불어 고용까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세계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부응하며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한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여 상당기간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어느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효력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은 거품의 붕괴라는 측면보다는 더욱 더 큰 경제의 침체 및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보다 더 공격적이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금리인하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미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과 향후 금통위의 경제 카드를 생각한다면 한은으로서도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금통위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경기의 과도한 위축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강하다 할 것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제도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장서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모든 것들이 모두 안전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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