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대책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이른바 8.29대책인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닌 투기 장려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동산 광고 by jackleg

몇년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당시에 부동산 대세 상승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건설업인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건설업계가 줄도산을 하면 정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 놓을 것이니 절대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이 8.29 대책에서 바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억원까지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이 과연 서민일까요?

서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 있는 사람을 지원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폭락이 아닙니다. 거품이 잔뜩 끼어있던 것이 서서히 걷히면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격이 향성되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빚을 져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를 함으로서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며 더 큰 폭락의 위험을 키워 가고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경제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앞으로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