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 금융규제만으로는 잡는다는 생각은 착각!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급등이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전세값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값이 수천만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하며 이렇게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하여 아예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서 이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풀어놓은 돈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신규주택 공급의 위축도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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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최근 경기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 또는 가격 규제를 하지 않고 금융규제를 통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물론 최근 특히 강남 재건축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가 확연해 지고 있는데 안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한 대출규제만으로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괜히 대출만 조이면 없는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이나 불편이 없습니다. 서민을 위해 전세값 안정시키려고 대출을 규제한 것이 도리어 서민들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대가를 치른 바 있으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불황도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금융규제만으로 안이하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부동산 정책 및 가격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서민의 주택난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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