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다시 한번 투기와 버블 논쟁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러시아 주가(RTS지수)는 최근 1월 말에 비해 95% 반등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늘어났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사정도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중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과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금이 시중의 단기 자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에 몰리면서 서서히 거품과 투기를 우려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사들의 단기성 수신 상품에 몰린 돈이 811조원에 달하고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떳다방 까지 등장하며 명백한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동성 과잉 공급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경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시중 유동성 증가가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의 산물이므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유동성 회수를 위하여 자금을 거둬들일 경우 막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장기불황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뚜렷한 대응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히 단속이나 특별한 투기 억제 조치가 없이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전 세계적인 정책 기조이므로 우리나라만 유동성을 축소하면 원화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문제점까지 내재하고 있으므로 안팎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루 속히 경기가 회복죄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서 투기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중 단기 유동자금이 장기 생산자금으로 전환되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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