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1월 3일에 선고한 2009나2328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자전거 사고는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는 자전거, 멀쩡한 도로만 파헤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수칙이라든지 주의의무를 숙지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발표한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자전거 도로의 구조상 하나의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 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후행 자전거가 반대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선행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 자전거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 거리에서 후행 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자전거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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