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드립니다.

물론 제가 해 드리는건 아니고요...

바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대한변협법률주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재단에서는 바로 경제적 빈곤, 법의 무지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 준다고 하니 저도 그 취지에 대 찬성하며 대한 변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무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이유로, 무지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은 정말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먼가 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사뭇 흐뭇해 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법률구조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구조 신청은 법률구조재단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476-6515)

그런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사회적 약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3.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4.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5.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상당히 보호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나름 대상 확대에 대한 재량권까지 남겨둔 점은 무척 잘 규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구조재단이 맡는 사건은 민, 형사, 행정소송, 가사,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입니다.

법률구조재단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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