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외환 위기의 징조인가?

한은이 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25%에서 5.00%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함으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금리의 인상기조를 유지하던 한은의 입장이 기업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기존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종결을 의미하며 앞으로 2~3차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 상승의 압력, 인플레이션의 압력 등이 거세지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예상되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과연 지금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고 국내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위기의식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위기 타계책이고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기업의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장기적인 투자활성화로 이어저야 할 것이고, 가계도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실물자산의 선호도를 높여 금, 원유 등은 물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또한 유동성 확대와 금리인하 그리고 원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 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거나 최소한 현재의 부동산 대폭락 사태를 연착륙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미 우리는 과거 1997년에 외환위기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했다. 그 대가가 사람에 따라서는 실직, 부도 등등 다양할 것이다. 외환위기는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번 다녀본 낯익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미숙한 국민이 아니므로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하여 찬성, 반대 모든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의견이나 우리의 목표는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여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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