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배경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서비스 제고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서비스 개시 : 2009. 1. 2.(금) 07:00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대상 및 범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

말소사항 포함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 발급/열람 시에 제공

해당 등본에 공시하는 등기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제공함

주요 등기사항 요약 양식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이 번 서비스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대상으로 함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단계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이용 방법

발급 또는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및 수수료 결제

­ 기존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 또는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을 검색한 후 수수료를 결제함

주요 등기사항 요약 첨부 여부 결정

­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결제완료 부동산 또는 미발급/미열람 화면에 ‘요약’이 체크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대로 발급 또는 열람하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제공됨


­ 주요 등기사항 요약표의 첨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되지 않도록 하여 발급 또는 열람함


□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이용 방법

인터넷열람 시 용어해설 서비스 제공

­ 다음과 같이 등기부  열람화면에서 용어검색 입력란과 버튼이 표시됨. (발급 시에는 제공되지 않음)



 


­

등기용어 검색을 원하는 경우 등기용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용어해설창이 표시되며 입력한 용어에 대한 해설이 제공됨.


­ 등기용어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검색 버튼을 눌러 등기부 내에서 제공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이용도 가능함.


□ 유의 사항

­ 인터넷 등기부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첨부되어 제공됨

­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등기부상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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