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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방면, 당연하지만 씁쓸한 이유

Posted by 젊은시인
2009.04.20 14:50 사회

작년 7 30일과 12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대통령 또는 인터넷 논객으로 불리우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의 1심 선고결과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오늘(2009. 4. 2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선고 내용은 재판부가 미네르바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1 6개월을 구형하기 위하여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 1(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무죄 방면은 되었지만, 씁쓸함은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 미네르바가 구속되어 있던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난 미네르바가 다시는 인터넷 게시판 전면에 나타나지 않을 것임에, 마지막으로 미네르바가 석방되어도 적어도 상당기간 숨어버린 많은 논객들이 모두 다 은둔생활을 접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도 씁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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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은 이 정부가 병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거죠.
    •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검찰에서는 자료를 보강하여 항소할 것이고 무죄 확정까지는 상당기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2. 이번 선고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언제 극복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는 둘째치고서도 개인 박아무개씨의 아픔과 좌절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 미네르바 개인이 하루 빨리 아픔을 잊고 일상에 복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ㅄ정부의 정상적인 한 사람의 무죄가 입증되는 순간이지요.
    정말 한심한 일이였습니다.
    신문을 보니 곧장 항소한다고 합니다.
    발악인지 어리광인지 모르겠네요.
    트랙백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블로그를 알게 된거 같아서 우울한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 아마도 검찰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인신구속은 신중하여야 하는데, 이번 일은 애초부터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건이 아니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방문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윤희용
    • 2009.04.20 23:20
    그래도 우린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관행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입니다.
  4. 검찰은 무조건 항소할 것 같아요.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 인해 부수적인 효과를 톡톡히 봤으니까요. 좀더 강한 효과를 노리겠죠..
    •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고집하며 항소, 상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