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살려야 하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에 이어 GM대우자동차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회생 처리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인 쌍용자동차나 GM대우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신중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외부의 사소한 언급에도 일희일비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GM대우자동차가 험로를 헤쳐나가는 윈스톰처럼 다시 질주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 GM대우자동차)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는 GM대우차의 회생이라는 염불보다는 4ㆍ29재보선의 승리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둔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와 GM대우차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 그리고 인천, 군산지역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GM 대우차는 당연히 회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고 기업의 회생을 위한 계획마저 전무한 상태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감언이설을 공약이라는 미명으로 발표하여 혹세무민하려는 정치권의 행보는 앞으로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GM본사 보유 주식을 산업은행을 통하여 매수하여 GM 본사가 파산하더라도 GM대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6,5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GM대우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시한 방안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러고 할 만한 것이 전무하며 다만, GM대우차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GM대우 부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책임규명이 선결되어야 하며, 자동차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애 하며 구체적인 회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추가적인 자금지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회생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선결 문제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GM대우에 원칙 없는 자금이 지원될 경우 쌍용차 등 다른 구조조정 진행 업체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어 원칙이 흔들릴 수 밖어 없으며,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무분별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을 경함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GM대우차는 반드시 살려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GM대우를 살리기 위하여는 정치권의 空約이 아닌 내실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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