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구축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 발급/열람 편의 제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열람하고자 하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기 어려움

○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도를 통해 부동산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여 등기부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 투기억제시책현황)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하여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시범)서비스 기간 : 2009. 1. 2(금) ~ 2009. 1. 11(일)

-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개선요구사항을 수렴/적용

○ (정식)서비스 개시 : 2009. 1. 12(월) 07:00

○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인터넷등기소 주소: www.iros.go.kr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이용 대상 및 범위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비회원은 이용이 가능함

­ 다만, 국토해양부 연계 행정정보와 한국감정원 연계 (집합건물)부동산시세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한 경우 이용이 가능함

○ 전국 토지/건물/집합건물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 다만, 일부 도서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등) 및 경기도 포천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 서비스 대상 제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지적도가 정비되는 즉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열람 이용 현황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열람 통수는 등기소 대비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 : 등기소(직접방문) 대비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 발급/열람 통수]

구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11월
인터넷 발급/열람	57,282,938	68,870,187	88,545,320	92,127,369	87,015,111
등기소 발급/열람	38,667,345	31,877,752	24,760,448	20,028,905	14,336,165

[표 2 : 등기소 대비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 발급/열람 통수 비율]

구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11월
인터넷 발급/열람	60%	68%	78%	82%	86%
등기소 발급/열람	40%	32%	22%	18%	14%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열람 통수는 등기소 대비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래프 : 등기소 대비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열람 통수 비율]

□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 접근 방법

­ 인터넷등기소 우측 상단 「지도로 찾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접근

­ 또는 부동산등기발급/열람 화면 「지도로 찾기」버튼을 통해 접근

 

○ 지도에서 부동산 검색

­ 지도검색의 경우 전국 지도에서 시/도/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청으로 이동 → 이용자가 화면 지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이동하여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 지도에서 등기부 선택

­ 등기부를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위치로 이동

­ 아래 화면과 같이 화면 크기를 12 레벨 이상으로 확대한 후 ‘등기부선택’ 버튼을 클릭

 

­ 발급/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 모습과 부동산의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됨

­ 부동산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 아이콘을 ‘결제대상 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내리거나(drag & drop) 더블클릭하여 선택

○ 부가 검색 기능

­ 소재 지번 검색의 경우 해당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리/동과 소재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지도에서 부동산 위치를 확인

­ 명칭 검색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지하철역과 같은 주요 시설물명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지도에서 부동산 위치를 확인

○ 발급/열람 용도 및 공동담보/전세목록 등 선택(기존 기능과 동일)

­ 발급/열람 용도를 선택하고, 발급인 경우 발급통수를 선택함

­ 필요시 공동담보/전세목록이나 매매목록도 선택 가능함

­ 집합건물인 경우 동/호수를 선택함

○ 관심부동산 등록

­ 로그인한 회원은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관심 부동산 등록’ 버튼을 선택하면 관심 부동산을 등록할 수 있음

○ 행정정보 및 부동산시세 연계 제공

­ 로그인한 회원은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공시지가 등 확인’을 선택하여 국토해양부 연계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 연계 부동산시세를 확인할 수 있음

 

2008/12/28 - [스포츠] - <베어스 뉴스> 두산 베어스, 2009시즌 캐치프레이즈 공모
2008/12/27 - [사회] - 중국형 NF쏘나타『링샹』중국 출시
2008/12/26 - [신변잡기] - 벼랑위의 포뇨
2008/12/24 - [웰빙, 건강] - 불치의 피부질환 건선, 방치하면 큰일난다.
2008/12/20 - [사회] - 장삿속만 챙기는 포털사이트
2008/12/14 - [웰빙, 건강] - 다이어트 왜 해야하지?
2008/12/13 - [신변잡기] - 공짜 도메인으로 전락한 pe.kr
2008/12/13 - [스포츠] - 헐값에 스스로를 포기한 국가대표 거포 김동주
2008/12/07 - [사회] - 공무원시험 연령규제 철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08/12/07 - [사회] - 현영, 의자춤 작렬! 현영?, 손담비?, 현담비!
2008/12/07 - [신변잡기] - 나의 애완견이 남에게는 맹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