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무산 가능성 높다. 01X 번호로 스마트폰 가입 가능?


010번호 통합과 관련한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7월중으로 번호 통합과 관련된 방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010 번호 통합 정책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문제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식별번호 선호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번호자원의 공공성 및 번호 관리의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기존 01X 번호로 신규 서비스 가입은 물론 3G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 이 정책은 당연히 많은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신규로 휴대전화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01X 식별번호를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약 5천만 이동통신 가입자중에 1천만명 정도의 가입자만이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010 번호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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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존 01X 번호를 사용한 이용자는 적게는 5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상을 사용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긴 시간동안 쌓아왔던 인적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번호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 011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을, 2G 스마트폰 나온다!

물론 정부의 입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당연히 번호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0. 7. 8.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이 문제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에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01X 가입자의 3G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01X 번호의 차별 금지입니다.

즉,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 또는 서비스 제한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만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약 1천만명의 사용자들이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미 번호를 변경한 많은 사용자들과의 형평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010번호 통합 기조를 유지하려는 방통위 및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적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의 문제를 고려할 것 없이 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 7. 23.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010 번호 통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많은 01X 번호 사용자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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