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운찬 총리가 책임질 사안인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와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하여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이 총리직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 아직 사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견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에 부의한 입법안이 표결 절차에서 부결되었다고 하여 그 때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부의 목소리와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애초부터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자신의 능력과 정성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성은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운찬 / 공무원,대학 교수 출생 1948년 02월 22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아마도 대학교수 시절이 그리울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 사안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애초부터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사안에 대하여 홀로 고군분투하던 총리가 이제는 책임까지 진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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