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 졸속 논란이 씁쓸한 이유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졸속 논란이 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이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발의된 당초에 치료 목적이었던 법안이 최근에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법률 제정의 여론이 심화되자 졸속으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 표명하고 있는 우려로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치료가 아닌 처벌이 목적이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nother wolf portrait! ;) by Tambako the Jaguar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조계 및 학계의 우려에 반대합니다. 화학적 거세법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며 인간이기를 거부한 비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닌 비인간에게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간이 아닌 것들을 방치해 둠으로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고귀하고도 높은 이념을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 적용하는 과오를 범하여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말종들을 방치함으로 인한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다시 인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법 졸속 논란이 씁쓸한 이유이며, 물리적 거세법 제정을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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