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시장, 네이버 독주 속 다음,SK컴즈가 어렵게 경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 포털 서비스의 핵심은 1S-4C이며, 양면시장의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1S-4C : 검색서비스(Search), 콘텐츠(Contents)․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커뮤니티(Community)․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

* 양면시장 : 네트워크를 통하여 두개 이상의 구분되는 집단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포털은 광고주․콘텐츠 사업자 등과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을 연결하는 모델을 갖고 있으며, 양쪽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음

* 네트워크 외부성 : 서비스 이용자의 수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함

□ 포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2007년 기준),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네이버의 독주체제가 가시화

ㅇ 검색, 클럽, 블로그 서비스 등 포털의 개별서비스 제공에서도 상위 3사의 비중이 상당한 과점 구조

ㅇ 산업 초기에는 업체간 진입․퇴출이 활발했으나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포털업체 연도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회사별 제출 자료 및 공시자료

* 마이크로소프트는 2006년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06 10.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엠파스 합병

□ 포털업체들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CP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

□ 인터넷 포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도 검토

ㅇ 포털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성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획정 방법 및 대안을 제시

ㅇ 멀티호밍 및 동태적 경쟁상황하의 경쟁법 적용의 문제와 기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의 방향에 대해 검토

* 멀티호밍 :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이 하나의 플랫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플랫폼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

<선정이유>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첨 부 :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과 경쟁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