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원 주요 소식

1. 조직

□ 안양지원 개원

○ 200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2. 민사재판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변론기일 지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건관리방식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조기에 지정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함

□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관련 법률(민사조정법) 개정을 전제로, 2009년 중 서울과 부산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상당수의 민사사건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

○ 시행 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3. 형사재판

□ 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2009. 4.경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포할 예정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 중 처음으로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게 되며,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국선전담변호사제도 확대

○ 2004. 9. 1.부터 약 1년 6개월의 시범실시를 거쳐 2006. 3.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그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

○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를 고려하고, 국선변호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하여 2009. 3.부터는 고등법원과 지원에서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실시할 예정

- 고등법원의 경우 모든 고등법원에서 전면 실시하고, 지원의 경우 2009년에는 우선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대구서부지원에서 실시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

4. 사법등기국

□ 지도정보를 활용한 부동산등기부 발급/열람 서비스

○ 지도정보를 이용, 부동산등기부를 검색․발급 받을 수 있게 됨

○ 등기사항 요약 및 인터넷 열람 시 용어 해설 서비스

○ 현재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

-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여도 지도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됨

5. 로스쿨 관련

□ 2009. 3. 법과전문대학원 개원 예정

□ 각급 법원 별로 2009년 중으로 법과전문대학원들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 체결 예정

□ 이와 아울러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자, 2009년 하반기 ‘전국 법과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

○ 지역별 예선을 거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최종예선을 통과한 두 개의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법과전문대학원들의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 있음

6. 기타 - 2009년 대법원 주요 일정

□ 2. 16.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차관급) 법관 정기 인사

□ 2. 17. 고현철 대법관 퇴임 예정

□ 2. 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

□ 3. 초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

□ 9. 11. 김용담 대법관 퇴임 예정

□ 10.중 국정감사

□ 12. 초순 전국 법원 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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