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심한 선심성 행정!

유명 일본여성 블로거 고마츠 사야까의 블로그 '내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에 게재한 '보육료 거절합니다'라는 글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있는 문제의 글의 제목은 “사야까의 나는 꽁돈이다 1회 - 보육료 거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보육료에 대하여 나꼼수 버전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국생활 블로거 사야까이며, 인천 동춘동, 송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깔때기 블로거,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사야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야까씨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게 보육료를 100%지원해주면서 다른 일반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은 한국의 일반가정이 들어가려면 지역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중에는 “연봉이 x억인 한국지사의 중역인데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수도 없이 나열하면서 이 제도가 웃기고 믿기지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까야 블로그 화면 캡쳐]

 

사까야씨가 언급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은 결혼식, 여행, 택배비할인, 온통 다문화 무료프로그램만 소개 심지어 대학까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취미교실, 육아도우미무료, 영유아보육비, 각종체험문화탐방,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바우처사업, 방문자녀교육, 방문부모교육, 놀이공원가족초대권, 영화관람권,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항공권, 한국어 토픽응시료, 어린이학습지, 장학금, 운전학원비보조, 자조모임운영비,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하지 않아도 될 다문화 가정은 지원하면서 정작 필요한 한국인은 지원하지 않는 한국인에 대한 엉터리 역차별 정책, 그리고 보육료는 어린이집 비용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비, 아기용품 등 다양하게 지출이 되는데, 굳이 어린이집에만 돈을 지원하는 불합리함,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무시하고 한국인 기준으로 일회성, 선심성 지원을 함으로 인해 지원의 다문화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료 정책이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가정의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의 선심성, 홍보성 행정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외국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배려하고 우리와 동등하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