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에 이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복장과 두발 자율화를 허용하고, 집회를 허용하며 소지품 검사도 학생의 동의없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무리하게 체벌 금지를 추진할 당시에도 필자는 체벌금지 조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 글 참조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조치로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곽노현 체벌금지령, 교육현실을 무시한 저질 코미디

문론 당시에 필자의 이러한 논지에 대하여 반대하여 체벌금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지금까지도 필자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 다워야 합니다.

두발자유화, 체벌금지에 이어 이제 집회까지 허용을 한다면 공부는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체벌금지 조치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과 스승을 우습게 아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무너진 교권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학생들이 실력행사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제정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제발 정신차리고 학생들 인권 걱정 하지 말고 본인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에나 전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