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기재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배경

○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민 누구나 등기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사법서비스 제고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개시 일자와 운영 시간

○ 서비스 개시 : 2009. 1. 2.(금) 07:00

○ 운영시간 : 기존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과 동일함

- 평일 : 07:00 ~ 2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 ~ 21:00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대상 및 범위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

○ 말소사항 포함 등본, 현재 유효사항 등본 발급/열람 시에 제공

○ 해당 등본에 공시하는 등기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

○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제공함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양식

○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 이 번 서비스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대상으로 함 →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단계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이용 방법

○ 발급 또는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및 수수료 결제

기존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 또는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을 검색한 후 수수료를 결제함

○ 주요 등기사항 요약 첨부 여부 결정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결제완료 부동산 또는 미발급/미열람 화면에 ‘요약’이 체크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대로 발급 또는 열람하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제공됨

주요 등기사항 요약표의 첨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체크되지 않도록 하여 발급 또는 열람함

□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이용 방법

○ 인터넷열람 시 용어해설 서비스 제공

다음과 같이 등기부 열람화면에서 용어검색 입력란과 버튼이 표시됨. (발급 시에는 제공되지 않음)

등기용어 검색을 원하는 경우 등기용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용어해설창이 표시되며 입력한 용어에 대한 해설이 제공됨.

등기용어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검색 버튼을 눌러 등기부 내에서 제공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이용도 가능함.

□ 유의 사항

인터넷 등기부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첨부되어 제공됨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등기부상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법원 경매, 이제 경매가 대세다. (0)	2009.01.10
퇴직 위로금 등 단체혐약에 의한 위로금 채권의 소멸시효 (0)	2009.01.04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 (0)	2009.01.01
2009년 법원 주요 소식 (0)	2009.01.01
옥션, SK브로드밴드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결정 됐습니다. (0)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