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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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왓비컴즈, 학력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자화상

타블로와 타진요 운영자 왓비컴즈의 지루한 싸움이 왓비컴즈가 타블로의 학력을 인정하고 타블로가 이겼다는 것을 인정허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서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왓비컴즈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지상주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벌, 그 중에서도 일류 대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학이라는 것이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할 일종의 계급장이 되는 현실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능 성적으로 평생의 계급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Stanford University,..

2010. 10. 11. 23:32
사회

화학적 거세법 졸속 논란이 씁쓸한 이유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졸속 논란이 있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이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졸속 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발의된 당초에 치료 목적이었던 법안이 최근에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법률 제정의 여론이 심화되자 졸속으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됨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 표명하고 있는 우려로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치료가 아닌 처벌이 목적이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nother wolf p..

2010. 7. 6. 09:05
법률정보

곽현화, 음란물노출 처벌해야 한다.

 개그우먼에서 가수로 활동할 예정인 곽현화의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공개 화보 사진이 유출됐다고 하여 마케팅 의혹을 받더니 이제는 아예 옷을 벗어 버리고 찍은 사진을 버젓이 발표하여 상식에 벗어나는 도를 넘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티저 이미지지 실제로는 거의 음란물 수준입니다. 노래 제목 싸이코가 이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블로그에 샘플로 사진을 소개하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괜히 블로그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티저 이미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곽현화 / 개그맨 출생 1981년 01월 12일 신체 키169cm, 체중53kg 팬카페 상세보기 우리 형법 243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규정 제243조(음화반..

2010. 6. 23. 13:39
웰빙, 건강

충격 고발, 믿지 못할 호프집 재활용 과일안주

호프집에서는 절대로 과일 안주를 먹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호프집을 자주 다니는데 매번 즐겨먹는 안주가 과일 아니면 마른안주입니다. 그런데 불량제로에서 한 호프집 주방장의 제보에 따라 과일안주를 재탕 삼탕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매번 과일안주를 먹으면서도 과일이 어째 싱싱하지 못하고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찜찜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밝혀져서 그 동안 내가 먹은 과일안주 중 일부가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긴 재활용 과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시원한 맥주 마저도 먹고싶은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불량제로에서 밝혀낸 호프집 안주 재활용의 실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과감한 수법 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일안주 재활용은 기본이고 더 이상 과일안주로 재활용이 불가능..

2009. 8. 2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