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검색 결과
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

내년 최저임금 고작 210원 인상, 생활은 커녕 생계유지도 곤란!

 난항을 겪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4110원인 올해 최저 임금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동계에서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노동계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저 임금을 26% 인상한 518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차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쉬아워의 마을버스정류장 by michael-kay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올해 최저임금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

2010. 7. 3. 20:03
모바일 & IT & 리뷰

아이폰4 수신결함 집단소송, 애플의 대응은?

애플이 아이폰4의 수신율 저하라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를 하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제로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의 수신율 저하 문제를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아이폰4의 수신율 저하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제품보증 AS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이 지니어스 리포트라는 IT 전문 블로그에서 애플의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지금 애플이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twitpic.com/20uofs] 이 정도면 애플이 아이폰의 수신..

2010. 7. 2. 22:47
법률정보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위임계약은 원칙은 무상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2009. 12. 14. 14:01
사회

옥션,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옥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옥션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옥션이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고 한다. 이미 다른 회원들은 소송을 통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금액은 소송의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 각 피해 회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획일적인 배상금액이 정해진 것인데, 이러한 작은 금액의 조정안 마저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하였다는 것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다. 개인..

2009. 4. 6. 12:52
법률정보

리니지1 게임 계정 이용정지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개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2월 2일 리니지1 게임 이용자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게임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다는 이유로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적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주)엔씨소프트사의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도록 되어있음. 이번 사건은 4건의 집단사건 및 86건의 개별사건(신청인 3..

2009. 2. 16. 22:12
법률정보

불성실한 변호로 인한 변호사 책임

변호사가 사건처리 미흡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즉,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적절한 처리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뻔히 이기는 소송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기는 경우 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해당변호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실해 있는 분쟁으로 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

2008. 10. 10. 14:50
법률정보

법정에 지각하지 맙시다.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2008 법정모니터현황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판사가 지각, 반말, 재판중 조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에서 나는 다른 것은 문제삼을 필요도 없고 문제삼고 싶지도 않으나 다만 한가지 판사가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부분의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재판기일 및 시간을 10시로 통보받고 소환된 많은 재판 관계자들 및 당일 선고를 듣기위해 모인 사람들이 10시 이전에 법정에 빼곡히 앉아서 숨을 죽인채 재판부가 입정하..

2008. 10. 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