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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소송위임장 대폭 개선, 고객의 선택권 강화된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소송의뢰인인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소송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권한(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 9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

2010. 1. 22. 09:23
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블로그, 홈페이지 저작권

많은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일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른 글을 링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의 4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2009. 12. 3. 15:04
법률정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현관 통과가 아닌 자기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현관 통과가 아닌 자기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추측해 본 사건의 내용은 아마도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현관만을 통과하였을 뿐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당 지방 보훈청에서는 이미 퇴근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2009. 11. 30. 17:31
법률정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조건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 등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행자를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2009. 5. 2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