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배지 VS. 영화속 FBI요원의 배지

국민들의 검찰 업무수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검찰수사관 등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 배지를 제작 착용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마치 영화에서 FBI가 배지를 제시하는 멋진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배지 소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배지 착용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여,이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며, 배지 착용이 일응 공․사생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검찰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11월 30일부터 수사․집행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지급되어, 업무 수행시 착용토록 한다고 합니다.

검찰 배지 디자인은 복잡하고 권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작하여 원형의 기본 디자인 안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점에서 방패(Shield)를 형상화해 넣었고, 그 안에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검찰 CI(Corporate Identity)”마크와 “검찰” 문구를 새겨 넣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영문표기도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Prosecutors' Office"를 ”Prosecution Service"로 변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형집행 분야 등 직접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배포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수행시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대검 예규로 배지관리규정 제정, 남용시 엄정 징계 처분) 하며, 외부에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이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 형법상 공기호 위조․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위반 등으로 엄정 처벌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 신고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배지 소지자가 진정한 소지자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배지별 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관리번호․소지자 인적사항 일치 여부 및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배지의 진위 여부 및 검찰공무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도 검찰 배지와 함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이 땅의 마지막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