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지각하지 맙시다.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2008 법정모니터현황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판사가 지각, 반말, 재판중 조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에서 나는 다른 것은 문제삼을 필요도 없고 문제삼고 싶지도 않으나 다만 한가지 판사가 지각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부분의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재판기일 및 시간을 10시로 통보받고 소환된 많은 재판 관계자들 및 당일 선고를 듣기위해 모인 사람들이 10시 이전에 법정에 빼곡히 앉아서 숨을 죽인채 재판부가 입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10시 정각에 입정하는 재판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대부분 빠르면 10시 5분, 늦으면 10분 이상을 늦는 것 같다.

기다리는 사이에 지루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나 조금 할라치면 법원정리가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서 조용히 하라는 강압적인 행동을 보여줘서 주눅이 잔뜩 든 상태로 압박감에 재판부를 기다리게 되니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지루하게만 느껴진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법원장의 이, 취임식에 참석하느라고 재판을 30분 이상 늦는 경우도 봤다. 무슨 사법무가 성역이라도 되는가?

재판 진행을 원할히 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다. 그래서 반말을 한다든지 배석판사가 잠깐 졸 수도 있다는 것 등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인 재판기일 변론기일 등을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날짜 시간을 결정하여 통보하고선 재판부에서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각하는 불량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학입학시험에도 지각을 했습니까? 결혼식에도 지각을 했습니까? 재판을 하러 모인 여러 사람들은 모두 다 판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입시험, 결혼 등등의 것에 지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를 재판에 늦지 않기 위하여 시간전에 출석하여 모두 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훌륭한 판사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하는 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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