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와 거주이전의 자유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와 거주이전의 자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의 한 40평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매수예정자가 구청에 문의한 결과, 4인 가족에 30평도 충분한데 동일 지역에서 40평대로 옮길 경우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담당 공무원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
2020. 10.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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