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옥션 개인정보유출, 정말 책임이 없을까?
중국발 해킹으로 인한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옥션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등의 소행이나 시스템 마비가 아닌 중국 해커에 의해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바람에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므로 옥션측의 과실이나 법률위반 행위 등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옥션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
2010. 1. 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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