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검색 결과
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 임금 청구 가능할까?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07다73277호 임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이나 파업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 1. 5. 17:05
법률정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1월 3일에 선고한 2009나2328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

2009. 12. 15. 14:53
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완전 분석,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2009. 12. 10. 16:23
법률정보

보증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시행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보증인들이 이 법의 규정을 잘 몰라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증채무금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보증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은행..

2009. 10. 22. 13:50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
법률정보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양이 없다?

국가에서 서울말 만을 표준어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방언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말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

2009. 5. 29. 13:44
법률정보

가출한 남편, 양육비는 부담해야… …

부인과 어린 아이를 두고 무단히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2009년 4월 20일에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과 동거할 것을 명하며 과거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2,300,000원의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과 동거를 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무단 가출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부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은 처음이다.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큰 어른이 특별..

2009. 5. 15. 16:48
신변잡기

문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문화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로서 그 소비행위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상존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데 국에 벌레가 있으면 음식점 종업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벌레를 넣어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벌레값은 받지 말라든지 하는 말 보다는 위생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바로 문화소비자의 권리인 것이다.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옷이 불량이 났다면 혼자 꾹 참으며 스스로 고쳐서 입는 것 보다는 백화점에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문화소비자의 권리인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문화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화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준수한다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2008. 10. 1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