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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고작 210원 인상, 생활은 커녕 생계유지도 곤란!

 난항을 겪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4110원인 올해 최저 임금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동계에서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노동계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저 임금을 26% 인상한 518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차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쉬아워의 마을버스정류장 by michael-kay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올해 최저임금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

2010. 7. 3. 20:03
모바일 & IT & 리뷰

안드로이드 2.2로 업그레이드 되는 구글 넥서스원, 무엇이 좋아지나?

 구글 넥서스원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2.1에서 안드로이드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내외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핸드폰 가운데 최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넥서스원은 구글이 직접 설계한 것으로 삼성이나 LG, 펜택 등 각 제조사에서 자사의 단말기나 UI등에 맞게 변형시킨 제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넥서스원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와는 달리 새 버전이 출시되자마자 무선 OTA(Over The Air) 방식으로 신속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관련 글 참조 : 무선 업그레이드가 되는 최고 사양의 원조 안드로이드폰, 구글 넥서스원 무선 OTA(Over the Air) 방식이라는 것은 구글에서 넥서스원 사용자들에게 알..

2010. 6. 30. 23:10
모바일 & IT & 리뷰

아이폰, 지하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지하철AR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이란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이용해 카메라 화면에 비치는 실제 화면과 정보를 묶은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AR이라는 아이폰 어플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역을 찾아주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바탕으로 사용자 반경 2Km 안에 있는 지하철을 자동으로 찾아 가까운 역부터 현재위치까지 거리와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해 표시해 주는 어플입니다. GPS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2km 안의 가장 가까운 역순으로 자동검색이 되며, 검색 결과 화면에서 흔들기(쉐이크) 동작을 하시면 자동으로 AR(증강현실)모드로 넘어가며 카메라에 비치는 공간에 현재위치에서 해당역까지 거리를 표시해 줍니다. 지도를 자유롭게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

2010. 2. 15. 23:10
모바일 & IT & 리뷰

아이폰 사용자가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OS는 안드로이드

“마케팅인사이트,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설문 결과” 아이폰사용자들, 벌써 곁눈질 시작? ■ 아이폰의 장점은 많고 편한 어플리케이션 ■ 아이폰 사용자도 가장 유망한 OS는 안드로이드 전망 ■ 마케팅인사이트 김진국 대표는 “얼리어답터들이 기대하는 이상적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OS에 아이폰UI’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률은 아이폰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옴니아2, 옴니아1, ‘기타’(엑스페리아 등)의 순이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률로 본 아이폰과 여타 스마트폰 간의 차이는 아이폰에는 쓸만한 것이 많고 또 편리하다는 것이고, 여타 스마트폰은 쓸만한 것이 없거나 있어도 불편하다는 것이다. OS에 대한 선호와 전망에서는 현재는 아이폰OS가 낫지만, 앞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유망하다..

2010. 2. 11. 18:03
모바일 & IT & 리뷰

스마트폰 만족도, 아이폰의 압승

“마케팅인사이트,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설문 결과 ” 스마트폰 만족도, 아이폰의 압승 ■ 추천율· 재구입 의향율 등 아이폰 ‘절대적’ ■ ‘옴니아2’ 일부 장점 불구, 기타 브랜드에도 뒤져 ■ 마케팅인사이트 김진국 대표 “얼리어답터들의 아이폰과 옴니아2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 아이폰은 지금까지 조사된 그 어떤 상품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옴니아2는 삼성이 내놓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만족도가 삼성전자 '옴니아2'를 비롯한 여러 경쟁제품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및 재구입 의향율에서도 아이폰은 여타 브랜드를 크게 앞질렀다. 아이폰의 경쟁력은 탁월한 UI (User Interface) 에서 나오는 것으로 ..

2010. 1. 25. 08:46
경제

삼성전자 보너스 창사이래 최대, 2조원 지급

삼성전자 성과급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설 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아마 삼성의 삼성의 65개 계열사는 이번 주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참조 : 삼성 보너스 '2조' 창사 후 최대 규모) 삼성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는 말 대신 초과이익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초과이익 분배금(PSㆍProfit Sharing)은 계열사가 수립한 이익목표를 연말에 초과 달성했을 때 직원에게 연봉의 50%까지 제공하는 삼성의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은 약2조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삼성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 계열사 별로 초과이익분배금을 추신해 보면 역시 삼성전자의 초과이익분배금이 ..

2010. 1. 24. 14:06
노동법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 임금 청구 가능할까?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07다73277호 임금 사건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이나 파업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 1. 5. 17:05
노동법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기업들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악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수당마저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연차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연차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숙지하신..

2009. 10. 27. 18:04
노동법

권고사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회사의 경영 악화시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법은 권고사직 또는 권고퇴직일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요즈음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측의 사직 압력에 대하여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숙지 함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법적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서 근로자의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서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

2009. 3. 20. 16:39
법률정보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해석지침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노조 미가입자, 임의탈퇴자"에 대하여 협약상 명시적인 해고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여부에 대한 해석지침입니다. 1. 배경 ○ 최근 특정 단체협약에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조합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 명확히 정리 필요 2. 관련 법 규정 ○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 다만, 유니온숍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2008. 9. 30. 17:34
법률정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 1. 목적○ 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의무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

2008. 9. 30.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