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100만 해고대란 비웃는 비정규직법 바로알기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근속자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100만 해고대란을 주장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외치다가 금년 7월말경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영희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를 한 장본인이고 취임 뒤에도 지속적으로 100만명 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을 없애도록 주장해 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부도 금년 4월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주도하다가 현재 아무런 해고 대란이 일어나..

2009. 9. 14. 10:10
사회

연봉 8천만원 이상의 생산직, 그리고 직장 폐쇄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생산직 사원의 경우 노조의 힘을 빌어 매년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시키며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이와 반대로 사무직 직원의 경우 연월차 수당은 고사하고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야근을 밥먹듯 하면서도 임금 인상도 되지 않는 상태로 그나마 고용 불안에 떨며 감지덕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는 제가 아는 어떤 회사 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폐쇄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그와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8년 금호타이어 직원 평균 임금은 6600만원으로 전체 상장법인 중 20위 입니다. 이 평균임금을 생산직과 일반직 평균 임금으로 구분하면 각각 생산직은 7..

2009. 8. 25. 15:04
경제

88만원 세대에게 희망은 없다.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거세지는 추위와 같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깊어갈수록 늘어만 가는 , 과연 그들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은 2007년 8월에 발간된 책의 제목으로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치이다. 바로 20대의 비정규직을 88만원 세대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20대 비정규직글에게는 인생의 돌파구도 없고 탈출구도 없으며 희망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더욱이 주변에 늘어가는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일지라도 88만원 세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커다란 자랑거리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부의 소유..

2008. 11. 24. 14:22
법률정보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현실화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지는 것으로 노동계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고용 관련 현실을 보면 고용제한 기간 연장은 노동자 자신에게 안정된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리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2008. 10. 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