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
운전면허시험이 24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절차상의 간소화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예 시험 자체를 간이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다르면 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15개 항목) 중 출발ㆍ종료 때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ㆍ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을 폐지하고, 특히 초보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변경하는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로주행시험도 기존의 35개 항목에서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을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전문학원에서의 교육 시간도 1종 보통과 2종 수동의 경우 20시간, 2종 자동 면허 15시간의 기능교..
2010. 2. 16. 10:4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