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관심없는 섣부른 출구전략, 경제 근본 무너진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 부채가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가계부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조749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660조3060억원보다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의 배율은 1.39배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32배보다 0.07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6월 말 가계신용의 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것으로 우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어 부실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수치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구전략 실시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시기의 문제일 뿐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금리가 인상될 경우 당연히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는 우리 경제의 근본을 취약하게 하여 다시 소비급감으로 인한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대출급등으로 인한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악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규제라는 처방을 하고 있지만 대출규제만으로는 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대출을 받는 사람과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반드시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가계경제를 위하여는 대출억제가 아니라 가계의 소득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신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경기회복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오류에 속아 섣부른 출구정책 운운 함으로서 부동산 가격, 전세값 등 모든것이 들썩이게 만들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기회복을 통한 가계경제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제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 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하고 축소한 소득공제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 시행함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함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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