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01.4월)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08년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이 실시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발표 결과 확인이 되었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하였고(’06년 이후 증가세 시현),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건, 56%)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07.6월)
고 금 리	479	387	576	287(16%)	321(16%)
불법추심	374	295	450	205(12%)	320(16%)
불법광고	483	254	244	92( 5%)	191( 9%)
중개수수료	73	69	156	74( 4%)	122( 6%)
기타부당1)	484	510	348	204(12%)	142( 7%)
단순상담2)	1,334	1,551	1,647	909(51%)	966(46%)
합  계	3,227	3,066	3,421	1,771(100%)	2,0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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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대출사기(전화대출사기 포함), 무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

        2) 가압류ㆍ경매ㆍ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등      3)( )는 유형별 비중

한편, 피해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신고 건수에서 단순상담건을 제외하는 경우 비중이 58.5%에 이르렀다. 또한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었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07.6월)
고 금 리		479	387	576	287	321
	등  록	59(12%)	40(10%)	125(22%)	113(39%)	9(3%)
	무등록	420(88%)	347(90%)	451(78%)	174(61%)	312(97%)
불법추심		374	295	450	205	320
	등  록	207(55%)	145(49%)	215(48%)	153(75%)	121(38%)
	무등록	167(45%)	150(51%)	235(52%)	52(25%)	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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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 )는 비중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하여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애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영업장 위치 및 대부업등록 여부를 관할 시ㆍ도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서비스/금융질서교란사범 제보코너)에서 확인후 거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래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고금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부산시에 거주하는 L(여)은 ’08.9월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연이자율 약 3,042%),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     ⇒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연 49%) 기준 약 21만원을 상환하면 채무상환이 완료됨을 안내하는 한편, 혐의업체는 이자율 위반 및 무등록 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불법추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여)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08년초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08.5.7. 이자가 1회 연체되었음    ◦ 이후 A사직원 P씨는 새벽 5시경 K의 前주소지(K의 친정집)를 방문,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        * ‘쌍X아', ’기생충아‘, ‘더러운 X아, 숨어있어 봐라 너 딸부터 찾을테니까' 등     ⇒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협박 등 불법추심 및 무등록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대출사기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L(여)는 ’08.8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H캐피탈에 5백만원 대출을 신청     ◦ 혐의업체는 수수료로 대출요청금액의 10%인 5십만원을 요구했으며, L은 ’08.8월 지정계좌로 송금     ◦ 그러나, H캐피탈이 대출규모가 1천만원으로 늘었다며 수수료 5십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자 의심이 들어 기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중개를 빙자한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