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택시도 예외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서울에는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한다. 남아 돈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택시를 타려면 그 많던 택시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카드가 되는 택시를 잡기는 정말 어렵기까지 하다.

  허기사 나 같은 서민이야 대중교통이 끊긴 정말 늦은 밤, 누구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서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 택시가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아도는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악화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즉 택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하게 잘 다니는 택시를 퇴출하자는 것은 아니고 신규 시장진입을 막는 방안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 택시 허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신규 개인택시의 양도나 상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중형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택시 시장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경에 요금이 싼 1000cc급 경차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택시에 경차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길이 막히는 시내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굳이 비싼 중형택시나 모범택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의 경차 택시를 이용한다면 요금도 절약되고, 환경 및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택시 허가 억제 및 양도나 상속금지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퇴사하면 대부분이 택시운전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택시에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운행되는 택시에는 바람직한 수익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어하여 신규로 택시를 운행코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양도나 상속금지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방안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할 것이다.

  이번 택시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앞으로 요금이 저렴한 경차 택시가 도입되어 어려운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작금의 택시 수익성 악화가 택시의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상 유래없는 경기 한파와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 선배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손쉽게 진입하던 택시 마저도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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