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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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2009. 9. 24. 15:52
법률정보

하이패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무료통행료 제도 폐지에 항의하기 위하여 10원짜리 동전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의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 별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결입니다. 10원짜리 등의 잔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적정한 통행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하거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2009. 2. 28. 07:23
법률정보

2009년 법원 주요 소식

1. 조직 □ 안양지원 개원 ○ 200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개원 2. 민사재판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변론기일 지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건관리방식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2008. 12. 26.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조기에 지정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함 □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관련 법률(민사조정법) 개정을 전제로, 2009년 중 서울과 부산 ‘법원조정센터’ 오픈 추진 ○ 상당수의 민사사건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 ○ 시행 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예정 3. 형사재판 □ 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9. 1. 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