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무료통행료 제도 폐지에 항의하기 위하여 10원짜리 동전 또는 10만원짜리 수표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의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 별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결입니다.

10원짜리 등의 잔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적정한 통행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하거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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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7. 4. 1.경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등과 공모하여 2007. 4. 22. 16:00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은 2007. 4.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차량 80여 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고, 피고인 ○○○은 ○○○이 운전하는 인천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은 인천00구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은 인천00바0000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는 ○○○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는 인천00다0000호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은 00머0000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6,900원을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면서 톨게이트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극단적으로 수표도 위험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고속도로 카드나 하이패스 이용 권장)

판결도 소개할 겸 해서 웃자고 써 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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