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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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장기간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2009. 9. 24. 15:52
법률정보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기거래금지와 겸직금지 의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큰 회사의 이사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실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2009. 7. 21. 13:07
법률정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조건 운전자 잘못!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 등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행자를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2009. 5. 25. 10:20
사회

미네르바 무죄 방면, 당연하지만 씁쓸한 이유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대통령 또는 인터넷 논객으로 불리우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의 1심 선고결과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오늘(2009. 4. 2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유영현 판사는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선고 내용..

2009. 4. 20. 14:50
법률정보

교통사고, 중과실 아니라도 형사처벌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 운전자들이야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이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는 바로 2009. 2. 26.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이모씨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루어진 위헌결정으로 ..

2009. 2. 2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