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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모바일 & IT & 리뷰

인터넷쇼핑몰 피해품목 1위는 신발․가방!

인터넷쇼핑몰 피해품목 1위는 신발ㆍ가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는 2010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8,312건으로 전년 동기 5,566건에 비해 49.3%가 증가했으며, 피해상담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운동화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구제율도 지난해 33.4%에서 45.7%로 늘었다. 피해구제건수는 3,842건으로 지난 1,866건 대비 10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정신 강화로 피해신고 건수는 늘어났으며 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상승과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한 노력으로 구제율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통계청 ‘2009년 연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2010. 8. 2. 00:05
모바일 & IT & 리뷰

아이폰4 수신결함 집단소송, 애플의 대응은?

애플이 아이폰4의 수신율 저하라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를 하려고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실제로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의 수신율 저하 문제를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아이폰4의 수신율 저하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제품보증 AS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이 지니어스 리포트라는 IT 전문 블로그에서 애플의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지금 애플이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twitpic.com/20uofs] 이 정도면 애플이 아이폰의 수신..

2010. 7. 2. 22:47
법률정보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절도는 누구의 책임인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

2009. 12. 28. 16:59
법률정보

[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위임계약은 원칙은 무상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2009. 12. 14. 14:01
사회

옥션,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옥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바로 옥션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옥션이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고 한다. 이미 다른 회원들은 소송을 통하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금액은 소송의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 각 피해 회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획일적인 배상금액이 정해진 것인데, 이러한 작은 금액의 조정안 마저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하였다는 것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것이다. 개인..

2009. 4. 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