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종합금융정보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은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과세대상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2. 국민연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연금소득자..

2024. 3. 13. 11:11
법률정보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 범위 총정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Money Bankroll Girls February 08, 201114 by stevendepolo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2011. 8. 1. 11:04
법률정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사옥과 밀리오레 by kiyong2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

2010. 2. 8. 18:02
노동법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지급키로 하는 약정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

2009. 3. 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