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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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저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참조 :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간략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 대한 판결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자전거 사고는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2010. 2. 17. 15:28
법률정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11월 3일에 선고한 2009나23282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후행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조작미숙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

2009. 12. 15. 14:53
사회

앞으로는 꼭 우측 통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측보행이 우측보행을 반대하는 녹색 자동차 문화교실 / 녹색 교통 정책연구소 등의 많은 반대논리들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우측통행 반대를 주장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우측통행(우측보행) 규제정책은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국민 괴롭힘이며 우측통행의 근거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감소 등의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보행속도 증가 및 사고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우측보행의 장점을 내세우며 우측보행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우측보행이 이제 시범 실시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신당역 무빙워크에서 #3-18 by michael-kay 아래 우측보행 반대 논리 주장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30.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