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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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CP)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및 법 적용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2022. 5. 13. 10:42
공정거래법(CP)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경..

2011. 8. 6. 08:41
법률정보

시공사 부도,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라!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하수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하수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수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1~4호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2009. 4. 17.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