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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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입니다. 각 채권에 따른 시효가 제 각각 이지만 우선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

2010. 3. 10. 18:20
법률정보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각종 불법채권추심업체들 입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막연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0여년 전에 발생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거래로 인한 대금이 미납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함으로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채권추심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실제 채무자들이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2009. 7. 17. 16:47
법률정보

민법, 반세기만에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쳐진 민법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9. 2. 4.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실무계를 망라한 최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09. 1차년도 개정사업을 담당할 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6개의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계약 및 법률행위(1) ▷행위능력 ▷ 법인 ▷시효 및 제척기간 ▷ 담보제도(1) ▷ 체계 및 장기과제 개정위원회의 전체 위원장은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이상태 건국대 법대 교수(현 한국민사법학회장)가 위촉되었으며, 6개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의 중진 학자들이 위촉되어 각 분과의 개정안 ..

2009. 2. 11.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