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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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기부금 모집은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위법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

2010. 3. 18. 17:07
사회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

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는 데, 그 이유는 바로 현대모비스의 경쟁부품의 유통을 막고, 영업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따른 것임이 확인 되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①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②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③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에는「대리..

2009. 3. 21. 22:00
사회

옥션, 허위 배너광고, 딱 걸렸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많은 배너 광고를 누구나 한번쯤은 클릭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이 아닌 고가의 다른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에 대하여 쉽게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인 옥션에서 이러한 허위의 배너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옥션은 2008. 7.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배너를 클릭하여 제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면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대신 21,800원짜..

2009. 3. 1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