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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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금도 비싼 학원 수강료, 상한선 마저 없어지나!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학원비 상한선을 앞으로는 개별 학원별로 수강료의 상한선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모든 학원에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수강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원이 편법을 동원하여 추가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아오는 등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를 정함으로써 편법을 부추기도 불법을 조장하는 비 현실적인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개별적으로 수강료 상한선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일부 수강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임이 분명할 것이..

2009. 8. 22. 00:20
사회

장삿속만 챙기는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의 도를 넘은 장삿속이 갈수록 가관이다. 그래도 명색이 포털 사이트이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돈벌이만 치중하여 자극, 향락, 퇴폐적인 내용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다. 이는 어느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포털사이트가 약속이라도 한듯이 동일하게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어떤 포털사이트를 접속할 때 초기에 화면 한가운데에 뜨는 팝업 광고이다. 팝업 광고를 직접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보지는 안았지만 광고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무슨 060,불법, 스팸, 뭐 이런 부류의 광고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진 또한 동일한 포털사이트의 사이드 바에 있는 내용이다. 요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올리는 글인데 자극적인 글들을 올리..

2008. 12. 20. 07:40
신변잡기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01.4월)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08년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이 실시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발표 결과 확인이 되었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하였고(’06년 이후 증가세 시현),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건, 56%)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07.6월) 고 금 리 479 387 576 287(16%) 321(16%) 불법추심 374 295 450 205(12%) 320(16%) 불법광고 483 254 244 92( 5%) ..

2008. 10. 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