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이 전세값 상승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보금자리 주택 32만채를 조기공급하고 서울 우면, 세곡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헤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32만채는 당초 계획했던 2018년 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공급하고 사회초년생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 정책이며 현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현저히 닞은 분양가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
2009. 8.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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