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거절권, 정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제 거절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거절권이 생겨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불편하게 되고 상인의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카드사 뿐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영세 상인들의 과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고안해 낸 것이 고작 소액결제 거부권입니다. Credit Crunch by bitzcel..
2011. 10.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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