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기부금 모집은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위법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진속 병원은 포스팅 내용과 무관함>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원은 ‘05.3월～’08.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병원별 행위사실    
                                                                                   (단위 : 백만원)

병원	가톨릭학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	서울대 병원	대우학원 (아주대의료원)
기부금 주요용도	성의회관(의대 학생 회관) 건립	병원 건립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의과대 교육동 건립
기    간	‘05.11월～’08.2월	‘05.3월～’07.6월	‘05.3.～’06..2월	‘05.6.～’08. 5월
수령금액*	17,099	6,104	470	453

 

대형종합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대형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되며, 이러한 대형종합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규약 및 회계처리기준 등과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이익 저해의 폐해를 초래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의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금번조치와 함께 2010.4.1.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