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조기 공급이 전세값 상승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보금자리 주택 32만채를 조기공급하고 서울 우면, 세곡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헤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32만채는 당초 계획했던 2018년 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공급하고 사회초년생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 정책이며 현 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현저히 닞은 분양가로 인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년간의 전매제한 및 이에 상응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두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이를 어길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실 거주 목적의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천 검색어 : 부동산, 전세, 월세

다만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에 불과하여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전세가격 상승을 막을 실질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기 조절을 통하여 이주수요 예측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융(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확대적용하는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검토하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대출을 통한 규제는 자칫 서민대출 억제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관련 글 : 2009/08/21 - [경제] - 치솟는 전세값, 금융규제만으로는 잡는다는 생각은 착각!)

따라서 서두에 언급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수요억제 정책과는 별개로 전세값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같은 듯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몰려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 전세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전세값 상승 지역이 확대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또는 앞으로 시행할 부동산 정책과는 별개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전,월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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